고물가에…“소셜연금 더 많이 올려라”
수년간 고물가가 지속하면서 사회보장연금(소셜연금)의 물가조정분(COLA)을 매년 더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시니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 시니어 권익 옹호 단체 시니어시티즌스리그(TSCL)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니어 중 80%는 사회보장연금의 물가조정분(COLA)이 시니어의 체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더 큰 폭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. 매년 10월 사회보장국(SSA)은 3분기 도시 및 사무직 근로자 소비자물가지수(CPI-W)를 기반으로 연금 인상 폭을 결정한다. 최근 SSA가 발표한 2024년 적용되는 COLA는 3.2%다. 지난 20년간의 COLA 평균치인 2.6%보다는 높지만 지난해 가파른 물가 상승을 반영한 올해 8.7%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치다. 이에 TSCL은 COLA를 결정할 때 CPI-W 대신 의료 서비스 등 시니어에 영향이 큰 분야의 물가 상승을 반영한 CPI-E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. 시니어의 소비를 분석했을 때 CPI-W 기반 사회보장연금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2000년 대비 36% 감소했다는 점도 지적됐다. 이는 62세 시니어 소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거주비와 의료비가 최근 일반적인 물가 대비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다. 또 일반적인 젊은층의 경우 의료 비용이 생활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, 시니어들은 더 자주, 더 큰 돈을 의료비로 지불하기 때문에 시니어의 소비 패턴에 맞춘 인플레이션 조정분이 연금 상향 조정 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. CPI-E를 도입할 경우 2024년의 COLA는 3.2%보다 0.8%포인트 높은 4.0%가 적용된다. 연방 의회에서도 이같이 새로운 COLA 산정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. 존 라슨 하원의원(민주·코네티컷)은 매년 COLA를 결정할 때 CPI-W와 CPI-E 중 더 높은 인상 폭을 채택해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. TSCL이 CPI-W와 CPI-E를 각각 10년 전 소셜연금 월수령에 적용했을 때와 둘 중 더 큰 인상 폭을 반영해서 산출한 결과를 비교하면 월 수령액에 차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다. 10년 전인 2014년 사회보장연금은 월 1294달러였다. 이를 기존 방법인 CPI-W로 인상 폭을 산정하면 2024년 월 수령액은 월 1692달러가 된다. 이 대신 CPI-E를 적용하면 월 수령액은 1720달러로 기존 방식보다 은퇴자들은 월 28달러를 더 수령할 수 있다. 연방 하원 추진 안에 따라 CPI-W와 CPI-E 중 더 높은 것을 택해서 산정한다면 월 61달러 증가한 1753달러로 늘어난다는 게 TSCL의 설명이다. 10년간 받게 되는 사회보장연금의 금액 차이를 산출하면 기존(CPI-W) 대비 CPI-E의 경우, 2689달러, 라슨 의원이 제시한 방법은 3788달러가 더 많다.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연금 수령액과 실제 물가 사이 벌어진 격차가 좁혀지고 시니어들의 구매력이 향상될 것으로 봤다. 우훈식 기자 woo.hoonsik@koreadaily.com사회보장보호 시니어 사회보장보호 요구 시니어 소비 시니어 권익
